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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당선과 낙선, 미세먼지가 최고의 선거공약으로 떠오른 이유?

[임기상 칼럼] 당선과 낙선, 미세먼지가 최고의 선거공약으로 떠오른 이유? Ssangyong
등록 2018-06-19 10:34   읽음 3,738
[사진] 코란도 투리스모, 유로6 샤토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은 약 20만개에 이르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이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인기였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일단 미세먼지부터 외치는 선거분위기, 10년 전만 해도 노련한 정치인도 미세먼지가 선거공약 중심에 가장 인기 있는 표심이 될 것으로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

분명히 유권자들은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반드시 기억하며 다음 선거에서 실행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해결 문제를 중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약속’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사회 절체절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를 비롯해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경유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사진] 르노삼성, 2019년형 QM6


자유한국당도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할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미세먼지 프리 마일리지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미세먼지 없는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잇따른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이번 선거는 물론 당분간 선거에서 뜨거운 선거공약 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유난히 경유차가 많은 42%로 약 900만 대이며,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31%인 약 286만 대가 차량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노후경유차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2006년부터 DPF(미세먼지포집필터,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하며, 태워서 없애는 장치로 미세먼지는 '미세매연입자'를 뜻한다)를 출고 시 의무 장착하고 있지만, 이전 노후경유차들은 DPF 없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운행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총배출량 중 66% 정도가 도로 이동오염원이며 이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사진] 쉐보레 이쿼녹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서 한국은 32㎍/㎥으로 35개 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998년 이래 17번의 조사에서 한국은 12번이나 1위를 했다. OECD 가입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14.5㎍/㎥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10㎍/㎥)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WHO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부터 3년 간 ‘나쁨’ 일수가 무려 141일이나 된다. 선진국 수준(35㎍/㎥)으로 낮춰도 1년에 60일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야 하는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환경문제로 매년 1,26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조기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미세먼지는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또는 악화 등 호 흡기에 영향을 끼치며, 심혈관계 질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교통부문에서의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 이다.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는 2,300만대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원인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사진] 기아차 쏘렌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관련 사항이 국정과제로까지 포함되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번 선거공약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국정운영5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그간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미세먼지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에 우선했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에는 소홀했다.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전국적인 노후경유차 문제 처리가 시급하다.

DPF(미세먼지포집필터)부착과 조기폐차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외요인을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기여분 으로 돌리는 인식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 국내 발생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진] 신형 싼타페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개념을 DPF를 미장착 노후경유차 EURO3이하로 정하고 10년 간 저감사업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이 신차제작에서부터 PM2.5 발생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후경유차의 개념을 EURO3이하에서 최소 EURO4와 EURO5로 확대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car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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