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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정당별 자동차 정책 살펴보니...Renault Samsung
2018-05-31 09:55
[포토기사]   3,470       
[사진] 르노삼성, 신형 SM3 Z.E.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지방선거를 14일 앞두고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자동차 관련 정책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원내 정당들은 정당 공약집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특정 정당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수소전기 버스 및 전기 상용차 도입 등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들의 공약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진]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민주당은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유차를 적극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굴삭기와 지게차 등이 중심이 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 범위가 국한된 LPG 차량의 사용 제한을 조기에 폐지하고, 상용 1톤 트럭 등 생활용 노후 경유 화물차에 대한 LPG 전환 지원도 공약 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차량 운행 속도 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강화 계획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로 언급됐다.

[사진] 기아 봉고3


한국당은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유사한 기조를 보였으며,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와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책들이 언급됐다.

한국당은 노후경유차 퇴출 문제에 대해 LPG 연료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원,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사항을 내걸었다.

2000cc 미만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50% 인하도 언급됐다. 이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 만 라이온스 CNG 저상버스


이와 함께 150명당 1대 수준의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대중교통 및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미세먼지 프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개인 운전자들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과속 및 공회전 금지 등 친환경 운전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 이를 통해 혼잡 통행료와 교통 유발금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산터널 등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시내 진입을 점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2017년형 뉴 아록스 덤프


정의당은 이 밖에도 2022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마을버스는 30%, 농어촌버스 2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고,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도입,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편, 선관위가 올해 들어 지난 달 까지 접수한 유권자 희망공약 중 환경 및 교육 관련 공약은 44.7%의 비중을 기록. 유권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이알인터내셔널 (굴삭기 매연 측정)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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